2027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 편성…참여연대 “인력·시설 확충엔 역부족”
정부가 방문간호와 요양, 의료 서비스를 잇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을 전년 대비 70.4% 늘어난 155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상자와 사업 기간 확대에 맞춘 현장 인력 및 공공 인프라 확보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앞둔 11월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공공 의료·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하려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방문간호 등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력과 시설 확충을 뒷받침할 재정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은 국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른 세부 사업 변동과 인력 지원 대책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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