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사에 나오는 제도·용어를 풀어 쓴 설명과,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고시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기사 속 법 이름과 용어를 누르면 여기로 연결됩니다.

법령·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7-01-01 · 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법 페이지에서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02 · 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법 페이지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11-27 · 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법 페이지에서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0 · 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법 페이지에서
• 치매관리법
  시행 2024-07-03 · 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법 페이지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고시까지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