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 욕구 평가 추가
- 9월 18일 김윤 의원,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적 욕구' 추가
-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확대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적 욕구'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의료와 요양의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의료인의 비중이 확대되며,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도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조사가 인정조사로 갈음될 수 있다.
현장 체크 인정조사 항목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라, 기관은 신청자 평가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