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인상…2년 새 흑자폭 85% 급감에 재정 압박
내년 건강보험료가 제자리를 지킨 것과 달리 장기요양보험료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최근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의 흑자 규모가 85%나 급감하며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부양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구조 속에서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선 특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재정 위기는 장기요양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재정 압박에 따른 급여비 관리 추이와 정부의 제도 변화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관 운영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