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신보험 부정수급 의혹 전수조사 중
- 보건복지부·금감원, 요양기관 3만곳 대상 종신보험 전수조사
- 요양기관이 운영자금으로 보험료 낸 뒤 대표 변경해 환급금 수령
- GA와 보험사, 책임 공방 벌이며 불법 판매 여부 조사 중
금융당국은 요양기관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받아 1차 자료 취합을 마쳤다. 금감원은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할지 협의 중이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보험료에 사용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꿀꺽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GA는 보험사의 인수 심사 과정에서 문제 계약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사는 모든 계약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금감원은 불법 영업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보험 가입 내역을 점검하고, 불법 의혹이 있는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