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돌봄 체계, 2026년 하반기부터 확대
- 복지부, 2026년 11일 정책간담회서 주요 과제 발표
-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2026~2030 통합돌봄 계획 마련
- 재택의료센터 422개소 운영, 방문재활·영양 등 신규 서비스 확대
- 115만2000개 노인일자리 제공, 5대 일자리 유형 확산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체계 마련
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개편과 통합돌봄 확대를 추진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후상박 구조의 개편을 계획 중이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추진계획(2026~2030)'을 마련해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도 115만2000개를 제공하며, 5대 일자리 유형 확산을 통해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치매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체계를 마련해 생애 말기 돌봄을 강화한다.
현장 체크 기관은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신규 서비스 적용 여부와 노인일자리 유형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