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금 10년새 4배 증가
- 2015년 5971억6천만원에서 2025년 2조5230억5천만원으로 322.5% 증가
- 10년간 수혜자 46만7천752명에서 123만5천45명으로 164% 증가
-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혼자 생활 어려운 노인 대상
국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2015년 5천971억6천만원에서 2025년 2조5천230억5천만원으로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2015년 3천580억6천만원에서 작년 2조1천846억9천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은 2020년 3천728억원에서 2025년 5천394억2천만원으로 44.7% 증가했다.
현장 체크 기관은 국고 지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제공 범위와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