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국비 보조율 50% 법제화 건의
- 군포시가 2026년 11월 17일 장기요양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 2026년 군포시 장기요양 의료급여 192억 원 중 시비가 68%다.
- 법 시행령을 고쳐 국고 보조 비율을 50% 이상 둘 것을 요청했다.
군포시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돌봄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 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026년 11월 17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 확충을 제안했다.
군포시가 집계한 2026년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사업비는 192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31억여 원으로 약 68%를 차지한다. 이는 일반 의료급여 사업의 시비 부담률인 약 6%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국고 보조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해 기초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 체크 수급권자 급여 비용 정산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 상황을 살피고, 국비 매칭 비율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현장 지원금 편성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