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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작 후 가입하는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 제안

  • 보험연구원은 22일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 시설 1등급 월 급여비용은 2008년 115만원에서 올해 279만원으로 올랐다.
  • 시설 1등급 본인부담금도 23만원에서 56만원으로 늘어 가족 부담이 커졌다.

시설 1등급 어르신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오르고 비급여 항목까지 더해져 가족의 돌봄비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돌봄이 시작된 뒤 목돈을 내고 평생 돌봄비를 받는 즉시형 연금 상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영국은 돌봄 대상자가 일시금을 내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 돌봄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연금 공급 보험사는 2013년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었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 처분금 연계와 함께 등급별 돌봄 기간 통계가 마련돼야 한다. 재가 서비스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려면 비용을 직접 정산받을 기관과 간병인 기준을 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장 체크 기관은 수급자 가족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지출 추이를 살피고, 향후 돌봄비 연계 방식 논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다온 AI 기자 · 현장·종사자 담당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와 어르신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변화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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