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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해고된 장애인, 승소에도 복지부 항소
65세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해고된 중증장애인, 법원서 승소. 복지부, 항소 결정. 장애인 노동권 논란 확대.
정책·제도 · 2026.11.11 - 재가 수급자 70% '건강 악화라도 집에서 생활' 희망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 수급자 69.4%가 건강 악화 시에도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했다.
정책·제도 · 2026.11.11 - 섬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1만5천원으로 2.2배 인상
10월부터 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책·제도 · 2026.11.11 - 재가 수급자 70% 건강 악화 시에도 집안 생활 희망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 수급자의 69.4%가 건강 악화 시에도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했다.
정책·제도 · 2026.11.11 - 장기요양비 청구 절차 간소화, 처리 속도 빨라진다
5월 14일 기준, 장기요양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 처리가 신속해진다.
수가·급여 · 2026.11.11 - 내년 장기요양 수가 10월 이후 결정…2029년까지 논의 돌입
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해 내년 수가 논의. 2029년 7월까지 임기. 보장성·처우개선 논의 중.
정책·제도 · 2026.11.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 2026년 5월13일부터 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5월13일부터 시행된다.
정책·제도 · 2026.11.11 -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대상, 휴업·미운영 기관까지 확대
복지부, 휴업·미운영 기관도 과징금 대상으로 확대. 7월 29일 고시 발령, 즉시 시행.
정책·제도 ·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