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이용자 낙상에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결
보청기를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94세 고령 이용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용자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웠으며,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돌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발 사고에 대해 종사자의 형사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짚은 사례다. 장기요양기관은 유사한 낙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 수칙 준수 과정과 돌봄 조치 내역을 평소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