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비 국비 80% 이상 지원 법안 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정 부담 체계를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총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 의료급여의 국비 지원율은 약 80%에 달하지만 장기요양비는 약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법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국가 분담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케어하는 요양기관은 취약계층 급여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를 다룬 이번 개정안의 국회 심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