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처우개선 가산 기본보수 편입 및 방문요양 수가 개편 제언
- 도쿄도는 2026년 11월 처우가산의 기본보수 편입을 요구했다.
- 방문요양 실급여비율은 67.7%로 보수 기준 70%를 밑돌았다.
- 요양직 급여 인상률은 3.93%로 전 산업 5%대를 하회했다.
도쿄도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개호 보수에 즉시 반영하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기존 처우 개선 가산금을 기본 보수에 합치고 3년 치 인상률을 고려한 단가나 물가 연동 방식을 요구했다. 인재 채용 시 발생하는 소개 수수료 등 경비도 보수 산정에 포함할 것을 덧붙였다.
방문요양 현장의 노동 여건 개선도 촉구했다. 도쿄도는 상근 인력의 이동과 대기, 기록, 직전 취소 시간을 기본 보수로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케어매니저의 퇴원 지원 등 수가와 직결되지 않는 업무를 보수로 평가하고 의료적 돌봄 수용에 대한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
현장 체크 장기요양기관은 향후 보수 구조 개편 논의를 확인하고, 이동·대기 시간 등 비가동 시간 관리와 처우개선비 배분 내역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