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돌봄비용 부담 줄일 '즉시형 연금' 도입 논의

• 11월 9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 보고서 발표
• 돌봄 필요 발생 시 일시납 보험료 납부, 연금으로 돌봄비용 지급
• 기존 사전적립형 상품은 돌봄 기간 장기화 위험 대응 한계

기존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발생 전에 가입해야 이용 가능하다. 돌봄이 이미 발생한 고령자는 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 기간이 길어지면 보장이 끝나는 사전적립형 상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돌봄 필요 시점에 가입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사전적립형 상품은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 기준이 많아, 돌봄이 장기화되면 보장이 끝나는 문제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공적 급여 밖 돌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1등급 요양시설 월 급여비용은 약 279만 원이며, 법정 본인부담금은 56만 원이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원으로, 3시간짜리 방문요양은 월 최대 44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즉시형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세제 인센티브, 인수 역량 확보, 통계 기반 마련 등을 국내 도입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체크 : 기관 운영자는 돌봄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 연금 형식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