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개 장기요양기관, 부적격 판정 받아 지정 취소
- 2026년 5월 기준 1만 5386개소 중 1만 3897곳이 지정 갱신 결정
- 1489곳은 지정 효력 만료, 163곳은 부적격 판정
- 54곳은 전원 조치 완료, 2026년 1월부터 1546곳 유효기간 만료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운영 실태를 심사받는 지정갱신제가 적용된다. 2026년 5월 기준 1만 5386곳 중 1만 3897곳이 갱신을 받았다. 나머지 1489곳은 지정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163곳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는 2026년 1월부터 1546곳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강남구와 대전 서구에서는 이미 갱신 신청 접수나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현장 체크 2026년 1월부터 1년간 1546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되므로, 해당 기관은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