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13조원 수입, 2392억원 흑자에도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심화

•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이다.
• 2026년 보험료율이 517원 인상되며, 2027년도 수가 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 2년간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재정적 압박 증가.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2.3대 1에서 2.1대 1로 강화됐다. 하지만 추가배치 가산이 폐지되면서 시설은 인건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은 예비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고,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보호사 추가 확보,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요양원 급식비 지원 검토 등을 언급했다.

현장 체크 요양원은 추가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인력 공백 대비 재정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