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시설 유한회사 KCC 파산…특정 인력 의존 취약점 노출
- 유한회사 KCC, 부채 약 11억 엔으로 파산 신청
- 10개 노인시설 운영사, 2026년 매출 8.7억 엔 급감
- 후생노동성, 2026년 11월 6일 위성사업소안 논의
일본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에서 유료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10곳을 운영하던 유한회사 KCC가 사업을 멈췄다. 1991년 설립되어 한때 연 매출 12억 엔을 넘겼으나 입소자 감소로 채무 초과에 빠졌다. 오이타 지방재판소에 파산을 신청하며 총 부채는 약 10억 9,000만 엔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시설장이나 관리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돌봄 기관의 취약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정 핵심 인력이 퇴직하면 다른 직원들이 연쇄 퇴사하고 신규 수급자 연계가 멈추기 쉽다. 여기에 매출이 줄어도 줄지 않는 시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겹쳐 자금난을 키웠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6년 11월 6일 거택 간호 지원 위성 사업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6년간 케어 매니저가 6,621명 줄어들자 사무실 요건을 낮춰 거점을 넓히려는 조치다. 돌봄 현장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쏠린 관계망을 법인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체크 기관은 이용자 유치와 일정 관리가 특정 관리자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직원의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대체 매뉴얼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