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복지예산, 공공서비스 투자 미흡 지적

• 2027년 보건복지 예산 148조 7697억 원, 전년 대비 8.2% 증가
• 소득보장 확대, 돌봄·보육·의료 인프라 투자 미흡
•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 인력·시설 확충 요구

202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지출은 확대됐지만, 돌봄과 보육, 지역필수의료 등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금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력과 시설, 지역사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예산은 특별회계 신설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진전이 있었지만, 대형병원과 기술 중심 구조 강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필수서비스 최저선과 공공 공급체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기본수당,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확대된 현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인프라 투자 부족이 지적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축소되고, 일부 아동 돌봄·보호서비스 예산도 감소했다.

현장 체크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인력과 기관 확보, 지역사회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