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10월부터 완화…건강 악화자도 거주 가능
-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 건강 악화 시도 거주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만 거주 가능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돌봄(AIP) 정신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입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체크 기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