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기준…서울행정법원, 적법 판단
- 2024년 12월 기준 2.1명당 1명으로 강화
- 인력추가배치 가산 폐지, 2024년 12월까지 유예
- 법원,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 정당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가산 폐지에 대한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에 기존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폐지했다.
재판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고, 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현장 체크 : 기관은 새 기준에 맞춰 인력 배치를 조정해야 하며, 2024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활용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