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안, 입법은 '제자리'
- 2025년 7월 조지연 의원, 요양보호사 휴게시간·건강검진 지원 법안 발의
- 2025년 12월 남인순 의원실, 복지부와 협의해 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요양보호사 인력 이탈 심각,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지적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은 돌봄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휴게시간 보장,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논의 진전이 없어 입법은 제자리다. 재정 부담과 여야 간 접근 차이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법안 통과 시 근로 조건 개선을 반영한 내부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