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담금 2배로 올린 복지용구 업자 검거…63억 편취
-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56억원 상당 복지용구 수입
- 수입가 105억원으로 부풀려 신고, 63억원 요양보험 급여 편취
- 보험급여는 수입가 기준으로 책정, 부풀린 금액에 따라 노인 부담금 2배로 증가
부산본부세관은 복지용구 수입업체 대표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중국산 복지용구 10만개를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105억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수입가는 56억원이었으나, A씨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렸다.
A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중국 수출업체에 실제 구매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B씨를 통해 개인 계좌로 분산 입금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사례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현장 체크 복지용구 구매 시 수입가와 판매가를 확인해 급여 산정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