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 선정해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
- 2026~2030년 5년간 6조 5000억원을 간병 급여화에 투입
- 2023년 요양병원 1400곳에 지급된 급여비용 6조 5000억원
- 2030년 이후 간병비로 연 6조 이상 투입 예상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 2026년부터 5년간 6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1400개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6조 5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6조 이상의 간병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체크 간병비 급여 확대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며, 병원 운영자는 재정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