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돌봄 현장 안전 강화 촉구

• 대전 서구의회, 38.6% 장기요양기관이 1년간 안전사고 경험 지적
•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촉구
• 사고 발생 시 종사자 개인에 책임 집중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요구

서구의회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38.6%의 기관이 1년 내 수급자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1.0%보다 17.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 확대를 반영해, 사고 예방과 책임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시설급여기관의 응급대응 매뉴얼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기관별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낙상·질식 등 사고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체크 : 기관은 사고 대응 절차와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연계 시 책임 분담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