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상근 인력 고용 가능한 방문요양 수가 개정 요구
- 도쿄도가 11월 2일 정부에 수가 개편을 제언했다.
- 관내 상근 인력 비율은 38%에서 62%로 올랐다.
- 재무성은 11월 4일 집합주택형 수가 인하를 제안했다.
도쿄도는 후생노동성에 개호보수 개정 긴급 제언을 전달했다. 현행 방문요양 수가가 등록제 인력을 기준으로 설계돼 상근 인력 고용 시 경영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도쿄 내 상근 비율은 헤이세이 13년 38%에서 레이와 6년 62%로 상승했다.
도는 상근 인력의 이동과 대기, 기록 시간 및 당일 취소 시 발생하는 인건비를 기본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산 조사에서 나타난 수지차율 9.6%는 조사 표본이 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포함돼 실태를 왜곡한다고 짚었다. 생활 원조와 종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위한 보상 가산 신설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 심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재무성은 11월 4일 재정제도등심의회에서 집합주택 중심 사업소의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일반 가정을 방문하는 기관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체크 방문요양기관은 상근·등록 인력 구성비와 서비스 외 대기·이동 시간 실태를 점검해 향후 수가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타 복지 사업 병행 시 경비 안분 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