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인정조사 기준시간 최대 39분 추가 시 요양등급 상향

• 2026년 9월 15일 치매 판정 기준 시간 가산 방식이 제시됐다.
• 요양 1등급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19분과 20분이 추가된다.
• 기준 시간 40분이 79분으로 늘면 요양 3등급 수준이 된다.

요양등급 1차 판정의 치매 가산은 기준 시간에 돌봄 소요 시간을 합산하는 구조다. 급여 청구 시 붙는 서비스 이용 가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가산 시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가산 전 요양 지원 2등급이나 요양 1등급 수준인 경우 기본 요건을 채우면 19분이 붙는다. 고함, 돌봄 거부, 배회 등 5가지 행동 항목을 추가로 만족하면 20분이 더해져 총 39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준 시간 40분이었던 대상자는 79분이 되어 요양 3등급 상당으로 올라간다.

조사 항목은 일상 동작의 수행 가능 여부와 함께 주변인의 보조 빈도를 함께 다룬다. 판정에는 7가지 기본 항목과 추가 가산에 연계된 5가지 행동 항목이 사용된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치매 수급자의 등급 판정 조사 시 배회나 돌봄 거부 등 실제 보조에 투입되는 시간과 구체적 행동 항목이 누락 없이 기록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