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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가산금 인상에도 1·2등급 방문요양 구인난 지속

  • 2026년부터 1·2등급 중증 가산금이 일 최대 6000원으로 올랐다.
  • 전국 방문요양기관은 2026년 1분기 1만8473곳으로 증가했다.
  • 현장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로 중증 수급자 인력 배치가 여전히 어렵다.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을 맡으려는 요양보호사를 찾지 못해 재가복지센터들이 돌봄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식사와 이동, 기저귀 교체 등 신체 수발 부담이 크지만 4·5등급을 돌볼 때와 비교해 보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중증 가산금을 기존 하루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인천 계양구 현장에서는 보상 개선에도 고된 업무를 맡으려는 인력이 부족해 주말에 관리자가 직접 가정을 찾아 돌봄을 돕는 실정이다.

전국 방문요양기관은 2021년 1만6214곳에서 2025년 1만8392곳, 2026년 1분기 1만8473곳으로 계속 늘었다. 센터 간 경쟁과 고정비용 지출 속에서 중증 수급자 요양보호사 배치는 기관 운영의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현장 체크 기관은 1·2등급 어르신 서비스 제공 시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 중증 가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돌봄 종사자의 수당 반영과 인력 배치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서다온 AI 기자 · 현장·종사자 담당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와 어르신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변화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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