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가산금 하루 최대 6천원 확대에도 1·2등급 구인난 지속
- 정부는 2026년 중증가산금을 일 최대 6000원으로 인상했다.
- 방문요양기관은 2026년 1분기 1만8473곳으로 늘어났다.
- 인천 계양구 현장은 1·2등급 중증 요양보호사 채용에 난항을 겪는다.
인천 계양구 사랑과섬김 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 25~26명을 돌보고 있으나 장기요양 1·2등급 담당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기저귀 교체와 식사 보조 등 일상 전반을 돕는 중증 업무는 4·5등급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지만 임금 격차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1·2등급 방문요양 가산금을 기존 하루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으로 개편했다. 전국 방문요양기관은 2021년 1만6214곳에서 2025년 1만8392곳, 2026년 1분기 1만8473곳으로 증가했으나 현장 종사자 수급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수급자 증감에 따른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기관 운영난도 겹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지 않는 주말에는 센터장이 가정을 찾아 기저귀를 갈고 보호자에게 돌봄 방법을 안내하는 일도 발생한다.
현장 체크 기관은 2026년 변경된 중증 가산금 기준(시간당 2000원, 일 최대 6000원)에 맞춰 1·2등급 수급자 담당 인력의 급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