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김기웅 의원 등 11인이 수급자 응급 상황 시 기관장의 진료·입원 조치를 의무화하고 급여비용 감소를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가가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 시 재정 부담 구조가 바뀔 수 있어 현장의 주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