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응급 시 진료 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김기웅 의원 등 11인, 2026년 11월 13일 개정안 발의
- 안 제35조의6 신설, 응급 시 기관장 진료 조치 의무화
- 급여비용 감소 이유로 입원·진료 지연 및 거부 금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기웅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의안번호 2222814호다. 법안은 안 제35조의6을 신설해 수급자 보호를 위한 기관장의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나타나거나 의료기관 진료·입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상태에 맞춰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소를 이유로 의료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행법에 없던 응급·상해 상황의 의료적 조치 의무를 구체화해 수급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장 체크 응급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진료 및 입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