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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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심의 시작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2027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논의
정책·제도 · 2026.11.11 - 민주노총,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과 공공성 강화 촉구
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정책·제도 · 2026.11.11 - 내년 장기요양 수가 10월 이후 결정…2029년까지 논의 돌입
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해 내년 수가 논의. 2029년 7월까지 임기. 보장성·처우개선 논의 중.
정책·제도 · 2026.11.11 - 2027년도 예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반영 촉구
돌봄노조, 2027년 장기요양위원회 앞에서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최저임금 118% 기본급 보장 등 4대 요구안 제시.
정책·제도 · 2026.11.11 -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휴일돌봄 보상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의결해 원거리 교통비를 30% 올리고 휴일돌봄 보상을 확대한다. 인력 부족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제도 ·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