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반영 촉구
- 10월 30일 돌봄노조, 장기요양위원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2027년도 예산 반영 촉구
- 최저임금 118% 기본급, 명절상여금·교통비 지급, 통합경력제, 표준임금체계 등 4대 요구
- 18년간 장기요양제도 운영되지만, 요양보호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유지
돌봄노조는 2027년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저임금 118% 수준의 기본급 보장, 명절상여금과 교통비 지급, 통합경력제 도입, 표준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거나, 근속기간이 재산정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방문요양 노동자는 이용자의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인해 일자리가 끊기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된다.
국공립 요양원에서도 대체인력 미투입, 야간근무 연차휴가 제한, 임금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체크 2027년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될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