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2030년 고갈 예상
- 2023년과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 20% 이상 감소
- 2030년 준비금 고갈 시점 예상
- 2020~2024년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중 42.7%만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 공단 부담 비율 90% 유지, 재정 불균형 심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3년과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에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 2024년 42.7%에 그쳤다.
장기요양급여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90%에 달한다. 이는 재정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을 예측하고 있다.
현장 체크 기관은 재정 악화에 따른 급여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