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유지되나 과징금 방어 가능 판결 나와

•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법, 건보공단 환수처분 유지 판결
• '거짓청구'로 보기 어려워, 과징금 방어 가능성 열려
• 2024년 1월, 1억9407만390원 환수처분 내린 건보공단
• 조리원 미배치, 급식 위탁 인정 여부 쟁점
• 요양보호사, 급식 관련 업무 수행하며 돌봄 공백 우려
• 법원, '법상 원인 없이 지급' 판단, '부정청구' 단정 어려워
• 김준래 변호사, 2008년 이후 최초 판결로 평가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사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는 지자체의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식 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업체로부터 완제품만 제공받은 점, 요양보호사가 급식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장기요양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징금 10억원을 방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체크 기관은 환수처분 사유가 '거짓청구'인지 '법상 원인 없이 지급'인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