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장기요양급여 14억 원 환수처분, 법원서 확정
- 2026년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요양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0개월간 근무시간 부풀려 14억 4천만 원 부당 청구
- 재판부, 거짓 청구로 인정해 처분사유 유지
서울행정법원은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2018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0개월 동안 관리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4억 4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유지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근무시간을 조작해 급여를 부당히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근무시간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부정청구 시 법적 책임이 수반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