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납부기한, 상위규정과 불일치 지적

• 서울시 조례, 2021년 상위규정 변경 무시
• 기존 20일 → 10일로 납부기한 변경
• 5년째 조례 개정 미비 지적

서울시의회 송건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납부기한이 상위규정과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분기별 급여비용 지급 주기를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일로 앞당긴 바 있다. 이는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송 의원은 5년이 지나도록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위법과 조례의 정합성 유지가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체크 시설 관리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담금 납부 시기와 관련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