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운영지역, 절반에 그쳐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한다.
•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 울산(0%)·경북(18%)·전남(27%) 등은 운영율이 낮다.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3차 운영 중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간 차이가 크다.

1·2등급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많은 용인·성남·수원 등지에서도 센터 지정이 불균형이다. 창원·청주·남양주 등은 1·2등급 수요가 높음에도 0~1개소만 운영 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 간 서비스 공급 격차를 지적하며, 상위 수요 지역에 대한 연내 지정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현장 체크 :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수요 대비 공백이 큰 지역은 신청·지원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