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심의회, 이동 비용 반영한 방문요양 보수 개편 검토
- 사회보장심의회가 10월 19일 방문요양 보수 개편안을 논의했다.
- 편도 30분 이상 이동하는 지방 사업소의 비용 반영을 다룬다.
- 정부는 12월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년 초 구체안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심의회 간병급여비 분과회는 방문요양 이동 비용을 기본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의 동일 건물 감산 제도를 대신해 이동과 서비스 실태를 보수에 반영하는 취지다. 현장 업무를 맡는 서비스 제공 책임자의 기록과 일정 조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오갔다.
지방은 집과 집 사이가 멀어 다음 집까지 차로 편도 30분에서 40분씩 걸리기도 한다. 민간 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사업소가 2곳 이하인 시정촌은 약 30%에 이른다. 종사자의 이동 품이 보수에 충분히 담기지 않으면 먼 곳의 어르신을 찾아가기 어려워진다.
다만 주거 형태에 따른 보수 구분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살피고 있다. 이번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경 기본 윤곽이 정리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연초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현장 체크 사업소는 요양보호사의 방문 동선과 이동 시간 실태를 기록해 두고 연말에 나올 보수 개정 지침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