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소유 규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 2026년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요양 인력 처우 개선과 등급별 한도액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 요양 자회사의 비금융 업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정 고시에 따라 수급자 혜택과 인력 처우 개선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1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이 230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상향됐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됐다.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요양 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니어푸드 제조·판매, 요양 인력 양성, 스마트 기기 개발·유통 등을 포함해 자회사 업무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토지와 건물 직접 소유 의무가 유지되고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1·2인실 중심의 고가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 체크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