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양주시비 408억 절감…장기요양 국비 지원법 발의
- 서영석 의원,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지원법 10일 발의
- 남양주시, 시장 건의 내용이 법안에 반영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예산 614억 원에서 2026년 776억 원 증가
남양주시는 2024년 514억 원에서 2026년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타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설 이용 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최현덕 시장은 8월 복지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9월 국회를 방문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10월에는 관련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 2026년 기준 155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감소한다. 연간 408억 원의 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현장 체크 시설 운영자는 법안 통과 여부와 예산 반영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