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기요양 비용 국비 80% 부담 법안 발의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 국비 80% 부담 법안 발의
- 남양주시, 2년간 장기요양 예산 51% 증가
- 시비 부담 408억원 감소 기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는 2년간 장기요양 예산이 약 51% 증가했으며, 올해 기준 시비 부담이 40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남양주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
국비 부담률 80%로 상향되면, 남양주시의 지방비 부담액이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시비는 510억원에서 약 102억원으로 감소한다.
현장 체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법안 통과 여부와 국비 지원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