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기요양 국비 부담 80% 이상 법안 발의

•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비용 국비 80% 부담 법안 발의
• 2026년 11월 10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 최현덕 시장 건의사항 반영 확인

남양주시는 11월 13일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현덕 시장의 국비 지원 확대 건의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명시한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지자체 부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 2026년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776억원이다. 이 중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내 가장 많다. 국비 지원 80%가 적용되면 지방비 부담은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체크 시설급여 부담이 큰 기관은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