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월 본인부담금 71만 원…비급여가 53.8% 차지
- 건보연구원 분석 결과 입소자 비급여 부담률은 53.8%다.
- 식사재료비는 월평균 30만6126원으로 비급여의 74.3%다.
- 보호자 90.7%는 계약서 내 비급여 내역 명시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입소자 640명의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71만6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액 자부담인 비급여는 38만5491원으로 53.8%를 기록했다. 급여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감경대상자 385명도 비급여 비율이 61.4%에 달했다.
비급여 지출에서는 식사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3%로 가장 컸다. 실제 식사재료비 지출액은 월평균 30만6126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약제비와 간식비 등이 포함된 기타실비가 16%, 상급침실료가 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평균 40만3839원이었고 최대 303만8000원에 달했다.
보호자 1061명 조사에서는 56%가 비용을 단독으로 감당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90.7%는 입소 계약서에 비급여 내역을 적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전에 비급여 항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도 88.3%로 나타났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