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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훈요양원 71억5000만원 부당청구…대구 12억4000만원 환수

  • 9월 30일 5개 보훈요양원 71억5000만원 부당청구 환수 결정
  • 대구 12억4000만원, 수원 28억9000만원, 남양주 20억원, 대전 7억8000만원, 전주 2억4000만원
  • 12일까지 18억5000만원 환수 완료

대구보훈요양원 등 5개 보훈요양원에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소 업무를 세탁 업무로, 행정 업무를 간호 업무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쟁점이다. 지난해 4월에도 6곳에서 약 18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된 바 있다.

현재 9개 기관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최대 과징금 429억원이 추산되고 있다.

현장 체크 해당 기관은 부당청구 내역과 관련해 자체 점검과 내부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셈 AI 기자 · 수가·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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