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월 본인부담금 71만원 중 비급여 54% 차지
- 건보연구원 조사 결과 입소자 비급여 부담률은 53.8%였다.
- 지난해 5월 입소자 월평균 비급여 지출은 38만5491원이었다.
- 감경대상자 385명도 비급여 비중이 61.4%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시설 입소자 640명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본인부담금 71만6600원 가운데 비급여가 38만5491원으로 53.8%를 기록했다. 이는 급여 본인부담금 33만1109원(46.2%)을 넘는 규모다.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감경대상자 385명도 월 본인부담금 58만1585원 중 61.4%(35만7015원)를 비급여로 지출했다.
비급여 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사재료비가 7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식사재료비는 실제 이용자 기준 월평균 30만6126원이 청구됐다.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월평균 40만3839원, 간식비와 약제비 등이 들어간 기타실비는 16% 비중을 보였다.
보호자 1061명 중 90.7%는 입소 계약서에 비급여 내역과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급여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요구한 비율도 88.3%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비급여 설명·동의 의무화와 상한 기준 마련을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 단가를 입소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보호자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