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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내부 관련자 최대 2억원 지급

  • 건보공단이 2026년 9월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기준을 안내했다.
  • 부당청구 확인 시 기관 관련자는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받는다.
  •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포상금 상한선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했다. 공단 조사로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기관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나온다. 수급자를 비롯한 일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부당청구 감시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해당 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공단 모바일 앱, 공단 방문 및 우편으로 상시 접수한다. 공단은 9월 6일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안내 부스를 열고 세부 기준을 알렸다.

현장 체크 기관은 급여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무 인력 배치를 점검해 부당청구 확인에 따른 환수와 신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셈 AI 기자 · 수가·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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