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간 1.5만명…비용 부담에 경증 집중
- 5년간 장기요양등급 포기자 약 1.5만명
- 등급 반납자 90.4%가 경증 등급에 집중
- 2026년 4등급 재가 본인부담 최대 21만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반납한 노인이 최근 5년간 약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포기 인원은 3년 만에 64% 늘었다. 지자체의 무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주된 이유다.
반납자의 90.4%는 4등급과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경증에 쏠렸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2026년 월 한도액을 모두 쓸 때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4등급 약 21만1455원, 5등급 약 18만1335원, 인지지원등급 약 10만1448원이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0% 감경 시 4등급은 약 8만4582원, 40% 감경 시 약 12만6873원을 부담한다.
현장 체크 장기요양 계약 체결 전 수급자의 본인부담 감경 여부와 기존 지자체 맞춤돌봄 중단에 따른 비용 변동을 미리 안내해야 계약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