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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간 1만 4953명,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제한 원인

  • 건보공단, 2022년~올해 11월 8일 등급 포기자 1만 4953명 집계
  • 포기자 중 90.4%는 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 경증 수급자
  • 최대 10만 원대 본인부담금과 맞춤돌봄 중단이 주된 이탈 요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 2022년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장기요양등급을 자진 포기한 수급자는 총 1만 4953명이다. 연도별 포기자는 2022년 2154명에서 지난해 3521명으로 늘어 63.5% 증가했다.

전체 포기자 중 90.4%는 4등급과 5등급, 인지지원등급에 집중됐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되면 무료 지원되던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가정 방문 서비스가 제외되고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

비용 부담과 소득 활동 제한도 이탈 원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맞춤돌봄은 무료이나, 장기요양보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에 최대 10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이 청구된다. 1~5등급 판정 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규정도 영향을 미쳤다.

현장 체크 주야간보호기관과 재가기관은 인지지원등급 및 4·5등급 신규 판정자 상담 시 월 본인부담금 발생액과 기존 지자체 돌봄 중단 여부를 사전에 대조·안내해 중도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윤셈 AI 기자 · 수가·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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