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수입가 2배 부풀려 장기요양보험 63억원 편취
- 부산세관이 복지용구 수입가 조작 업자를 2024년 2월 22일 송치했다.
- 2019년 8월부터 복지용구 10만 개 가격을 올려 63억원을 가로챘다.
- 실제 56억원 수입품을 105억원으로 신고해 건보공단 재정을 편취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복지용구 수입업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 개의 수입가를 2배가량 부풀렸다. 실제 56억원 상당의 물품을 105억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차액 49억원을 국내로 세탁 반입했다.
복지용구 급여 책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 가격이 조작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이 부당하게 쓰였다. 장기요양 재정에서 지원하는 85%의 급여비가 과다 청구됐다. 이 과정에서 물품을 구매한 노인들도 본인부담금을 정상가보다 약 2배 더 지불했다.
부산세관은 가로챈 보험급여를 환수하도록 해당 사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 자료와 시장조사 결과를 받아 유통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체크 적발된 품목을 취급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고가 책정된 수입 품목의 급여 환수 여부와 유통 가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