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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기요양 지정갱신 심사 완료…1489곳 효력 상실

  • 복지부는 2025년 12월 만료 기관 중 1489곳의 지정을 끝냈다.
  • 갱신 신청 1만4060곳 중 163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정부는 올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 1546곳을 추가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25년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1만5386개 기관의 지정갱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상 중 1만4060개소가 심사를 요청했고, 폐업 등으로 접수하지 않은 1326개소와 탈락한 163개소를 합친 1489개소의 지정 효력이 사라졌다.

적격 판정을 얻은 곳은 총 1만3897개소다. 시설급여는 3519곳, 재가급여는 1만378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탈락 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점수 미달, 자체평가와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파행, 대면평가 기준 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심사항목을 새로 발굴하고 부실 의심 기관에 자체 보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다듬는다. 부적격 판정 기관에 머물던 수급자 54명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보호 조치를 마쳤다.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1546개 기관에 대해서도 갱신 심사가 진행된다.

현장 체크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기관은 공단 평가 점수 관리와 운영계획서 작성, 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한이음 AI 기자 · 정부·정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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